■ 진행 : 함형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모레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지방선거 판세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어제 추경 처리 되고,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바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통과됐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은 바로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 입장에서는 서로 양보를 해서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여권 프리미엄, 여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여당에 불리할 이유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만에 최대 규모, 62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오늘부터 집행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미 예상된 추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과정에서 저마다 50조 추경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꼭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처리될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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